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 ==== 대북제재 위반 처벌은 실제 위반 행위가 존재해야 내려진다는 주장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대북제재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논의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공간 확대의 현실적 방안을 고려하는 단계는 대북제재 저촉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https://news.v.daum.net/v/20200109121334065|#]] 원전 건설이 남북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나 북미 간에 논의된 적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통일부 관계자도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2 [[https://news.v.daum.net/v/20210129161255077|기사]]}}} 유엔 대북제재는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미국에 제공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취지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료였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21020221264702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